2025년 새롭게 개혁된 국민연금 개혁안 이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대체 왜 개혁이 된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당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세금을 내게 되는 지 그리고 이후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국민 연금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 소득 대체율 43% 

 

 늘어나는 세금은 어느정도일까? 

 

국민연금은 그동안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왔다. 그리고 이번 개혁안을 통해 13%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당장 바로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26년)부터 0.5%p 씩 8년간 차차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앞으로 얼마나 내게 되는 것일까? 

 

월 309만원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의 가입자는 현재 27만 8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다음해는 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즉 29만 35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월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13%까지 오르는 2033년에는 얼마나 내야 할까 

 

바로 40만원 1700원 정도이다. 

 

기존 대비 12만 3600원 정도 인상된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체감은 6만 1800원 정도 오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받을까? 

 

 그렇다면 돈을 낸 뒤 받는 금액은 얼마인 것일까?  소득대체율이 바로 이와 연관된 것인데, 기존 40% 소득대체율에서 43%로 소득 대체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1.8억을 납부하고 3.1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즉 기존 기대 수익은 2.9억원 정도였다면 약 20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인상이 되어 늘어나는 것 대비 연금 수령액이 크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전체적인 금액의 크기가 늘어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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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12개월) 군(12개월) 크레딧

출산 / 군복무 크레딧 확대

 

이번 개혁안에는 출산/군 크레딧이 적용된다. 

출산의 경우 첫째아이부터 12개월 크레딧이 적용 되며 군 복무자의 경우 12개월 크레딧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크레딧이 적용이 되었다면 첫째아이부터 크레딧이 인정된다. 

 

*기존 크레딧 제도

 

 

 즉 , 기존에는 2자녀 이상인 경우 12개월 크레딧이 적용 되었다면 1자녀 부터 12개월 인정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50개월 이상 상한도 폐지된다. 군복무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크레딧이란 저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 실제 내가 일한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낸 돈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를 주어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균 소득자 기준( 309만원 ) 소득대체율을 1.48%p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