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 법안, 그 안에 숨겨진 시행 이유는?

2022년 12월 25일 by Coco___

    미국의 IRA 법안, 그 안에 숨겨진 시행 이유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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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IRA 법안이란? 

 

미국의 IRA 법안. 

이게 도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집중하는 것일까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지난 8월 미국, 캐나다등의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법안이다. 특히나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소비자에게 매우 크게 와닿는 그런 법안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차의 전기차 보조금은 지원기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기차는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대에서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긴 하나 가동 시점이 2024년 이후라는 점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실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IRA 법안 속 숨겨진 미국의 자동차 기업 상황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러한 법안을 내놓은 것일까? 미국의 숨은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그 유명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파월은 금리 인상을 고집하고 있으며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금리는 가계의 부채가 높을 수록 부담을 준다. 특히나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높아진 금리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 심리 역시 줄어들고 있으며 그 역시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주가 현황 

 

그 예시로 미국 카바나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의 파산 위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네이버 주식

 

다음은 카바나의 주가 그래프이다. 

카바나는 미국 중고차 판매 업체로, 소비 심리가 점점 줄어듬에 따라 1년만에 227불 -> 4불로의 급격한 주가 폭락을 겪었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파산까지 갈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인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로 위상 높은 테슬라 역시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이버 주식

 

신 고가를 갱신하며 위상 높은 테슬라 역시 주가 하락을 못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적을 위해 테슬라에서는 가격 상승 전략에서 가격 할인 전략으로 바꿨으며 무려 한국 기준 1000만원을 할인한다는 이벤트까지 진행 할 정도로 미국의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미국의 ira 는 이러한 무너저가는 자동차 시장에서 결국은 자국 기업의 보호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보조금이 제외된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그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책으로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IRA 의 유예를 기다리는 것.

2024년 조지아주 공장 가동 전까지 IRA가 유예된다면 이 상황에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3개월 미뤄진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리 나쁘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예 되지 않았을 경우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이 있다. 

 

두번째는 바로 폐배터리 공략이다.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배터리 광물과 부품들을 일정 비율이상 북미 지역에서 조달한다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미국의 배터리 및 부품회사에 대한 보호 정책이나,  당장 미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코발트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희망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조지아의 공장 가동까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떨어지는 주가, 그 해결 방안은 ?

 

물론 이런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소식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가를 어떻게 회복시킬 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방향이 기대되며 미국의 IRA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법안에 대해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본 투자자로써,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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